Re: 상표등록 무효심결을 특허법원에서 유지

특허

심판/소송/ 수행사례 글답변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특허심판원 2015당202 \| 특허법원 2015허4392 \| 2015. 10. 29. 선고 > > 사건 개요 > > 선등록상표와 후등록상표의 유사성 및 상표등록 결정 시점의 권리자 관계가 문제 된 등록무효 사건입니다. 선등록상표권자 측의 무효심판 청구가 인용되자 상대방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여울의 김병진 변호사가 피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 > 핵심 쟁점과 판단 > > 특허법원은 구 상표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과 상표 유사성을 검토했습니다. 출원 당시와 등록결정 당시의 권리관계가 달라진 사정 등을 종합하여 후등록상표에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 판결 결과 > > 상대방의 심결취소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 > 상표 유사성뿐 아니라 출원·등록 과정에서의 권리자 변경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 > 상표등록 무효심판·상표분쟁 상담: 053-742-3313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