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표 권리범위 인정 심결, 특허법원에서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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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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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특허심판원 2021당3796 \| 특허법원 2022허3595 \| 2022. 12. 28. 선고 > > 사건 개요 > > 등록상표와 상대방의 사용상표가 동일·유사한지, 사용서비스업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핵심 쟁점과 판단 > > 특허법원은 양 상표의 외관에는 차이가 있지만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해당 서비스업에서 상품·서비스의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홈페이지와 실제 영업장 표시 등 사용 형태를 검토해, 확인대상 상표가 관련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 또한 영업지역이나 사업장 규모 차이는 등록상표권의 객관적인 권리범위를 제한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 판결 결과 > > 상대방의 심결취소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 > 상표의 호칭, 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 실제 사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한 심결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 > 상표 권리범위확인·상표분쟁 상담: 053-742-3313 > >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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