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록상표가 있어도 등록이 가능할까? 상표공존동의제도 > 지식재산정보

분류: 법률·제도 / 상표

2024년 5월 1일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선등록상표권자 또는 선출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상표공존동의가 필요한 상황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위험이 있는 경우, 선권리자의 동의를 확보해 등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공존동의제도를 적용할 수 없으며, 선권리자의 동의가 다른 모든 거절이유까지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을 위해 살펴볼 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동일·유사성, 지정상품의 범위, 동의 권한이 있는 선권리자, 동의서의 내용과 제출 시점, 다른 거절이유 유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공존동의는 타인의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포괄적인 허락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형태와 소비자의 출처 혼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출원·거절이유 대응 상담

김병진 특허법률사무소는 선등록상표 조사, 상표 유사성 분석, 상표공존동의 적용 검토, 의견서·보정서 작성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표 상담전화: 053-742-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