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권리범위 인정 심결, 특허법원에서도 유지 > 심판/소송/ 수행사례

특허심판원 2021당3796 | 특허법원 2022허3595 | 2022. 12. 28. 선고

사건 개요

등록상표와 상대방의 사용상표가 동일·유사한지, 사용서비스업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특허법원은 양 상표의 외관에는 차이가 있지만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해당 서비스업에서 상품·서비스의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홈페이지와 실제 영업장 표시 등 사용 형태를 검토해, 확인대상 상표가 관련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영업지역이나 사업장 규모 차이는 등록상표권의 객관적인 권리범위를 제한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상대방의 심결취소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상표의 호칭, 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 실제 사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한 심결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상표 권리범위확인·상표분쟁 상담: 053-742-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