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 확보 > 심판/소송/ 수행사례

특허심판원 2024당181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2024. 4. 30. 심결

사건 개요

실타래를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인출·절단하는 제품이 타인의 등록특허인 ‘케이스형 보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김병진 변리사는 청구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등록특허는 특정 형상의 관통홀과 고정편이 서로 간섭하여 실을 고정하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별도로 마련된 끼움고정홈으로 실을 고정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두 기술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고 균등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라는 별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는 권리범위 비포함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심결 결과

확인대상발명은 상대방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 부담.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차이와 균등관계의 성립 여부를 분석한 수행사례입니다.

권리범위확인·특허침해 대응 상담: 053-742-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