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 성공사례: 5억원이 넘는 고액의 채무액 중, 대다수가 개인 채권자들에게 대여한 채무인 자가 인가결정을 받게 된 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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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회생 성공사례: 5억원이 넘는 고액의 채무액 중, 대다수가 개인 채권자들에게 대여한 채무인 자가 인가결정을 받게 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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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5-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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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및 쟁점사항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기획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여 왔던 자로 영업 실적이 부족하여 지인들로부터 고금리로 금전을 차용하여 자신이 중개하던 여러 필지의 기획부동산에 투자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된 의뢰인은 수 년간에 걸쳐, 여러 개인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고금리 기존 채무를 변재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결국, 5억원이라는 큰 빚을 부담하게 되었고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본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이건 당사자인 의뢰인은 많은 개인 채권자들에게 금전을 차용할 당시, 소득액이 이자감당할 만큼 많지 않아 자칮하면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사기로 피소될 위험에 처해져 있었고 아울러, 개인 채권자들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맞보증으로 인해 실제 의뢰인이 사용한 채무액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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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여울은 개인 채권자들에게 실제 부담하는 금액과 인적사항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각 개인 채권자들에게 모두 연락하여 의뢰인의 개인회생 진행 사실과 채권의 존재유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였고 이후, 계좌거래내역서상 주고받은 금액들을 모두 파악하여 법에서 정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액을 모두 원금에서 공제한 뒤, 실제 의뢰인이 부담 중인 채무액을 정확하게 모두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법여울은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접수하게 되었고 보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난 금전거래내역을 모두 소명하였고 아울러, 채무자가 보유 중인 기획 부동산의 가액 등을 적정한 금액으로 반영하여 이에 아래와 같이 총 5억 원 이상이 되는 채무액 중, 28.8%인 금액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인가받게 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채권자들의 이의신청과 더불어, 각 차용금의 사용처, 계좌 거래내역서상 금전의 사용처 등을 소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법무법인법여울의 노하우로 이를 모두 소명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큼의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

47세

소득

3,650,000원

총 채무액

513,139,391원

월 변제액 및 변제 기간

월 변제액 1,950,000원 60개월

탕감률

원금의 28.8% 변제

원금의 71.2%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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