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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 41세 미혼 여성 파산 및 면책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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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5-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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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쟁점사항

의뢰인은 면단위 소재지 다방에서 근로 중이던 당사자로 이곳에서 일을 하기 이전, 생활고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마땅한 기술이 없어 부득이하게 지인의 권유로 도시에서 떨이진 곳에서 다방 근로자로 종사하였으나, 그 소득만으로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신용불량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여 현재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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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오랜시간 심도깊은 대화를 통해 의뢰인이 처해진 상황을 파악하였고 현재 의뢰인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마땅하긴 하나, 의뢰인의 소득은 불규칙적인 소득이고 아울러, 현재 알코올 의존이 너무나 심해 일상생활이 불가피할 정도로 심신이 망가져 있고 다른 여러 제반사정들로 인해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결국, 본 법무법인은 많은 고민과 의뢰인의 제반사정, 계좌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후, 본 법무법인이 예상하였던 것과 같이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기 이전, 법원에서 의뢰인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계좌거래내역의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현재 수령받고 있는 소득액이 업계의 특성상 모두 현금소득액임에 따라 일평균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액을 모두 소명하였고 아울러, 개인간 거래가 빈번한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서상 사용처에 관하여 1차 적으로 모두 소명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 변호사 역시, 더 강도높은 조사가 이루어 지게 되었고 이때 과거 모든 거래내역서상의 개인간 금전적 거래, 대출금의 사용처, 현재 근로 형태, 현재 건강상의 상태 등 수 차례에 걸친 강도높은 추가소명에 대하여 모두 소명하였고 추가적으로 과거, 의뢰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까지 확인되어 일부 처분자금의 사용처를 의뢰인조차 기억하지 못해 자칮 소송을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음에도 의뢰인과 본 법무법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이를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여 결국, 위 주문결정과 같이 의뢰인은 면책결정을 받게 되어 채무로부터 해방되게 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 역시, 본 법무법인이 심도깊게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사건이였습니다. 허나, 본 법무법인은 조금만 더 의뢰인이 처해진 상황을 고려하였고 여러 경험과 노하우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 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게 되어 좋은 결정을 받게 된 것으로 파산 및 면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름에 따라 당사자들이 가진 리스크를 냉철히 판단하는 것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스스로 성공사례만으로 파산 및 면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우려운 부분들도 존재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요청하시면 어느 제도가 본인에게 나은 선택인지, 진행은 가능할지에 관해 함께 고민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이

41세

소득

1,200,000원

총 채무액

46,601,292원

탕감률

전액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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