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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일용직 근로 48세 남성 개인파산 및 면책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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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5-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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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쟁점사항

이 사건 당사자는 의뢰 당시, 48세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과거,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오랜기간 신용불량자로 지내왔었던 의뢰인은 일용직 일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배우자 역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상담진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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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오랜시간 심도깊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과거,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고 최저생계비용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과거에 존재하다는 사실로 인해 배우자 명의 부동산 처분당시, 처분 경위 및 처분자금 사용처가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의뢰인은 파산 및 면책을 받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판단되어 이에 파산 및 면책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파산선고 이후에도 파산관재인의 추가자료 요청 및 근로소득 및 재산 처분 상황 등의 소명을 요한 것에 관하여 의뢰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과 수 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오면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웠던 사정, 일부 재산을 처분한 것에 대한 사용처 등을 면밀히 소명하였고 이로인해 비교적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 큰 이변없이 면결결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유형의 리스크들이 과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며 아울러,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나누어 질 것입니다.

개개인마다 처해진 상황들이 조금씩 다르기에 성공사례만으로는 파산 및 면책 가능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요청하시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이

48세

소득

1,700,000원

총 채무액

340,997,230원

탕감률

원금 및 이자 전액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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