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배우자의 보유 자산이 있어도 환가없이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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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4-02-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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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쟁점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12월의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며 할부로 구입한 화물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할부 대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왔지만 받아야 할 운수업 대금의 지급이 미뤄지면서 할부 대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수업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이미 발생한 채무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채무를 이용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일명 '돌려막기'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무가 가중되었고 이윽고 모든 채무는 연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연체되어 계속해서 불어나는 채무를 진 채, 신용불량자로 생활하던 의뢰인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게 되었고 수년이 흐른 뒤 채무를 정리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채무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의뢰인이 받았어야 할 운수업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혼인한 배우자가 혼인전부터 소유하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었던 상황으로, 해당 재산이 의뢰인의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일정부분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환가조치가 불가피할 것인데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은 의뢰인을 교제하기 이전, 배우자가 스스로 모은 재산으로서 해당 재산증식에 대하여 의뢰인이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면밀히 살피고 입증하여, 명확하게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의 채무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