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도박으로 인한 채무발생, 편의점 아르바이트 소득인정/원금기준 46% 탕감/개시결정 > 성공사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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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학생 시절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학비를 신청 당시까지 부담해왔습니다. A는 대학생 때부터 고도비만으로 교우관계가 원만치 못했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도박에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간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취업을 통해 어떻게든 채무를 갚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고도비만으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던 A는 취업도 매번 실패하였고, 대구개인회생 신청 2개월 전, 편의점 야간 근무를 통해 수익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득만으로는 빚을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손을 쓸 수 없자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아 대구개인회생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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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법여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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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청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A의 소득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를 통해 발생하는 일부 소득이 A 소득이 아니라 모친의 것임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A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입은 본 절차를 진행하기 전부터 발생한 내용임에 따라 A의 수입이 현재 근로 능력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오랜 기간 변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A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점을 모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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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의 채무금이 대체로 스포츠 토토 및 사업자금(A 명의로 운영하던 모친의 사업장)으로 사용됨에 따라 최근 1년간 채무금의 사용처 및 계좌 거래내역서 상 금전 거래 내역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토토에 관한 금액은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A의 채무액을 초과하게 되고, 그에 따라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A 명의의 모든 계좌 내역서를 검토하였고, 스포츠 토토에 활용한 내용 중 회수 금액을 파악했습니다. 이때 손실 내용을 정확히 산출하였고, 해당 금전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원금의 54%만 변제하고 나머지 46%와 이자 전액을 탕감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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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및 성별 : 29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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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편의점 아르바이트 1,684,4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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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 1,024,483원 (1인 기준 중위소득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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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 : 117,042,021원 (원금 113,635,754원 + 이자 3,406,2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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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변제금 : 660,000원 변제기간 : 60개월

총 변제율 및 변제액 : 원금의 54% 총 61,469,790원

탕감액 : 총 55,572,231원 (원금 52,165,964원 + 이자 3,406,2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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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율 : ​원금기준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