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매출부진으로 인한 채무발생/원금 70.8% 탕감 /개시결정 > 성공사례

1.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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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과거 식당을 운영하던 중 매출 부진으로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폐업을 하면서 빚을 연체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려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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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도산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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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서는 A의 소득액이 저조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A의 자료를 증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법여울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현재 나이에 비교했을 때 저조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저조한 소득을 인정받았고, 개시를 결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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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가 빚을 연체하기 이전 모친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손해보상상품에도 납입금을 낼 수 없어 계약자를 모친으로 변경한 이력이 있었는데요. 예상해지환급금이 존재함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시 결정 후 해당 기업의 해지 환급금에 대해 상계요청 및 계약자 변경 건에 대한 재산은닉 주장의 이의신청에 3차례에 걸쳐 대구도산변호사가 성실히 반박하였고, 채권자의 상계요청 및 이의신청 반려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인가 결정을 받았고 채무액 중 원금의 29.2%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70.8% 및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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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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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47세

소득 : 식당 아르바이트 1,180,000원

생계비 : 920,000원 (1인 기준 중위소득의 50%)

채무액 : 57,431,409원 (원금 55,647,672원 + 이자 1,783,7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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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변제금 : 260,000원 변제 기간 : 60개월

총 변제율 및 액수 : 원금의 29.2% 총 15,600,280원

탕감액 : 총 41,831,129원 (원금 40,047,293원 + 이자 1,783,7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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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률 : 원금 기준 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