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성공사례/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발생, 기존면책이력, 재신청결정/원금 및 이자 전액 100%탕감/면책결정 > 성공사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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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미성년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10년 전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경 자녀가 A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사게 되었는데요. 해당 차량의 할부대금을 자녀가 납입치 못해 공매처분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빚이 남아있어 A는 생각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면서 법무법인 법여울을 한 번 더 찾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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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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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A의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 대책을 세웠습니다. A가 과거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기에 다시 같은 절차를 밟는다면 제도 자체를 악용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A의 채무 발생 시기, 금전 사용처, 소득 현황 등을 파악하여 해당 신청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불운한 상황 등을 피력하여 전액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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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 : 총 채무액 : 51,943,219원 (원금 48,905,102원 + 이자 3,038,1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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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율 : ​원금 및 이자 전액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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