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두 번째 파산 신청임에도 채무 전액을 감면 받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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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4-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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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쟁점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오늘은 과거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어 부득이하게 두번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게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이 폐업한 뒤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게 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도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인에게는 이미 한 번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이력이 존재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요식업을 시작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또다시 많은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 운영 중이던 식당의 매출이 부진하여 폐업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또다시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 파산제도를 이미 이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채무가 감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더 파산을 신청한다는 것은 의뢰인이 해당 제도를 악용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먼저 의뢰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기간 중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됨에 따라 뇌병변으로 인한 외부신체기능 장애를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년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온 사실을 소명하였는데요. 아울러, 식당 운영을 통해 얻게 된 건강 상의 문제와 더불어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하였지만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불운하게 폐업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들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모든 거래 내역과 함께 최근 10년 간의 계좌 거래 내역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거래 내역 중 대출 자금을 악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내면서 또다시 채무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