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및 면책, 법무법인 법여울이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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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4-01-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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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들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채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 중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성공적인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뛰어난 조력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및 면책은 동일하게 '경제적 재기의 도모'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간단히 채무자가 미래에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두고,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은 뒤, 원금의 일부를 성실하게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해주고 면책을 받아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개인파산 및 면책과는 구별점이 있죠. 이렇듯 절차와 특성, 장단점 등에 상이한 측면이 있어 비교파악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알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택하는 것이 좋은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문의 : 053-742-1785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수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여울에서 그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했습니다.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일상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이번 포스팅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해 알아보시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 제도의 장점부터 살펴볼까요?

개인회생, 장점은?

1. 원금을 탕감할 때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2. 사채, 보증 채무 등의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
3.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경매 등의 독촉이나 추심행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공직, 의사, 기업인, 교육인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파산과는 다르게 본인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장점은?

1. 면책이 결정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2.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정보에 대한 기록이 삭제됩니다.
3. 파산 기록도 삭제되어 압류 및 가압류가 해제되고 금융거래 또한 가능해집니다.
4. 파산 이력에 따른 제약 없이 경제활동, 즉 취업이 가능합니다.
5. 가족이 받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두 제도의 장점을 비교하면 공통점도 있고, 또 상이한 점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보다 적합한 제도를 고르기 위해 고민이 따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신청자격 및 절차, 그리고 진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1.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존재해야합니다.
2. 보유한 재산보다 빚의 양, 즉 채무가 더 많아야합니다.
3. 최소 채무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최대 채무 금액이 무담보의 경우 10억 원, 담보 형태일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5. 회생면책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났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1. 재산이 전혀 없거나 채무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여야 합니다.
(즉, 건강이나 나이 등의 특유 원인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해야 합니다.)
2. 수입이 발생한다고 해도 가구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일 경우여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수입이 있어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3. 채무의 금액은 회생과는 달리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즉, 고액의 채무자라도 파산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계획안의 작성입니다. 변제를 위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원하는 결과를 위해선 채권자에게 가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현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의 기준은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주거비나 병원비 등의 항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최저생계비의 인정 금액이 높을 수록 변제금은 줄고 탕감률은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최대로 인정받은 뒤, 사실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바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부터 회생위원 선임,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절차 중간에도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 혹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비교하였을 때, 절차와 심사요건이 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제받을 수 있는 채무금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조사도 보다 꼼꼼하고 상세하게 이뤄지며, 기각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울러, 파산의 목적이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파산 기록과 신용불량 기록 등을 삭제하고 경제 거래에 복귀하는 데에 있는만큼, 면책 허가까지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개인파산 선고만을 받은 상태에서 최종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채무가 탕감되지 않으며 은행 거래도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 채무의 비율, 그리고 경제 위기를 맞게 된 상황들을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파산 신청과 면책 허가까지 받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기나 낭비벽 등의 행위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면 면책을 인가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고 파산 신청 이후에도 재정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및 면책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에게 기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실로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채무를 탕감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쉽게 해주어서는 안되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여러 이유를 갖고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회생과 파산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 중에는, 법률상의 내용에 따라 준비해야하므로 용어 상으로 곤란을 겪기도 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의 양이 상당함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신속한 해결`은 경제적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수록 손실 역시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손실을 최소화 하고, 경제적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성 뿐 아니라,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만 획득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함께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20년 경력의 내공을 가진 법무법인 법여울과 함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액 및 절반 이상의 탕감 성공 사례를 가진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위기를 다시 한 번!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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