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배우자가 재산을 보유 중에 있음에 개인 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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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4-01-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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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쟁점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2023년 12월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종에 종사 중인 배우자와 오랜 시간 타 지방에서 별거 생활을 하여왔던 의뢰인은 예기치 못한 사업실패로 인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건강까지 악화되면서부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었고 이로인해 채무초과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홀로 생활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뒤늦게 배우자의 도움으로 합가하여 최소한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오던 중, 채무를 감면받고자,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배우자 자신의 근로를 통해 보유 자산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배우자의 보유 자산이 있을 경우, 비록, 강제집행이 불가한 배우자 명의 재산이긴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배우자의 재산 중, 일정금액을 채무자의 자산으로 반영하여 환가결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의뢰인의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부부가 별거 중일 때 발생한 채무이고 아울러,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전문직종에 종사 중인 배우자가 자신의 소득을 통해 증식한 재산임에 따라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현재 의뢰인이 근로 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앞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소명해 내면서 채무액 전액을 면책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