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회생 [대구 개인회생 여성 자영업자 매출부진으로 인한 채무초과 원금 65.8% 감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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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1-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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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영업자로 대학을 졸업한 이후부터 수년 간 네일샵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일부 채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고 채무도 추가로 매우 가중되면서 결국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어 본 법인에 의뢰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현재 처해진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혼인한 사실이 있었고, 혼인 당시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가 의뢰인의 재산 가치로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개인 회생을 진행하게되면 배우자의 기본 재산 상태를 소명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의뢰인이 개인 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될 것이었으나, 아직 혼인 초기였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이러한 의뢰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시, 의뢰인의 처해진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보정을 통하여서도 의뢰인의 채무 증대 사유 및 대출금의 사용처를 면밀히 소명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의 대출금이 혼인한 배우자에게 지급된 내역이 없다는 사실, 아직 결혼 초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의 현재 소유 재산과 의뢰인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본 재산 상태를 소명할 필요가 없었고, 배우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았던던 의뢰인의 입장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현재 보유 중인 재산액만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이러한 재산과 의뢰인의 현재 소득상태만 반영된 변제계획안이 허가 받아 아래와 같이 채무 일부를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나이	37세
소득	네일샵 소득 1,647,584원
총 채무액	114,822,570원 (원금 113,437,574원 + 이자 1,384,996원)
월 변제액 및 변제기간	월 변제금 647,584원 60개월
탕감율	원금 65.8% 및 이자 전액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