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개인단독채권, 연대보증인 사기처벌, 면책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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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01-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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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는 과거 의뢰인 명의로 운수업 사업장을 운영하였을 당시 의뢰인 명의 특수차량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저당권자였던 개인채권자에게 차량에 설정된 채무액 중 일부를 차량처분 후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채권자가 이를 지급받지 않았다며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 및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였고 비록,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배우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및 배우자가 연대하여 채무액 중, 다액을 변제하여야 하는 판결을 받게 되면서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하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십여 년간을 신용불량자로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이건건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 부부가 채무액 중, 다액을 개인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배우자가 사기로 처벌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슨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안일한 생각으로 관련 증거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의뢰인의 파산신청을 신청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록 배우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채무자와 무관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유 역시, 배우자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및 배우자의 전 계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예전 민사 소송 당시 입증하지 못하였던 변제 내역도 어렵게 확인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채권자의 '이건 채무는 의뢰인이 남편과 같이 사기에 의해 발생된 채무임에 따라 마땅히 면책불허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되려, 이건 채무액의 원금 중 다액은 이미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건 채무는 개인채권자가 이미 원금 중 다액을 변제받았고 이자 역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의뢰인 및 배우자가 법률적으로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면서 개인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이 억울하게 채무를 부담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채무 전액을 면책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되게 된 사례입니다.

나이	59세
소득	식당 파트타임 근로소득 1,200,000원
총 채무액	191,524,266원 (원금 95,123,632원 + 이자 96,400,634원)
탕감율	원금 및 이자 전액 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