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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성공사례/생활비부족, 기존면책이력, 재신청결정/원금 및 이자 전액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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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95회 작성일 22-05-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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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51세의 중년으로, 과거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할 때 발생한 채무를 해소치 못해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성실히 살아오던 중, 식당을 운영하며 다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겨 큰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신용회복을 하는 등 빚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으나 좋지 않은 여러 사태로 인해 결국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또다시 대구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하여 빚을 정리하려 본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게 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들의 조력

A는 과거 본 제도를 이미 활용한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또 한 번 신청하게 된다면 제도 자체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었기에 면책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A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A의 채무 발생 시기, 사용처, 현재 소득 현황 등을 제출하며 신청을 마쳤습니다. 또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의 불운한 상황 등을 밝혀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소득 : 노인 돌봄이 월 950,000원

총 채무액 : 117,026,290원 (원금 56,309,129원 + 이자 60,717,161원)

탕감률 : 원금 및 이자 전액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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