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소청] 교수징계취소 성공사례 > 성공사례

1. 해당 국립대학교 총장은 교수님에 대해 최초 중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3배처분을 요구하였고, 이에 당사자분이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참고로 징계는 경징계인 견책처분 및 감봉처분,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뉘며 처분권자가 징계대상자에 대해 곧바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통해 위 견책처분부터 파면처분까지 의결하게 되며 이에 따라 처분권자는 해당 징계처분 및 인사발령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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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징계의결요구를 받은 교수님과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에 면담을 진행하여, 중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님은 물론 징계대상으로 삼기도 어려운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징계의결단계에서 부터 해당 교수님을 대리하여 사안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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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 소청변호사인 우혜정 변호사는 해당 학교의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교수님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교수님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가 위법함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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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계위원회에서는 대학 총장의 당초 중징계의결요구 및 징계부가금 3배요구에 대해 취소를 한 것이 아니라 '징계수위를 감경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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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에 우혜정 변호사는 징계사안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징계부가금 대상도 될 수 없다는 확신에 따라 교수님과 함께 위 '감봉 1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20년 11월 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감봉1월 처분 취소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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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당 교수님은 그동안의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징계부가금 취소 및 감봉 취소로 인한 금전적 혜택, 그 외 감봉으로 인한 향후 승급제한, 성과급에서의 불이익 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비로서 학생들 지도 및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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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취소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