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년사건변호사 소년원 처분 항고 성공사례(2024년 11월 10호 처분 취소 결정문) >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대구 소년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소년범으로 10호처분(소년원 2년 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

우혜정 변호사가 항고하여 2024년 11월"10호처분 취소 결정-> 사회봉사 40시간 및 장기보호관찰로 감경처분"을 받은 내용입니다.



※ 아래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등록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2025년 1월 현재 대구, 경북지역 통틀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대구소년법전문변호사 등록·인증을 받은 변호사는 우혜정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사건 쟁점 및 대응방향

- 소년 사건에서 소년원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은 재판부에서 재판 당일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결정문에는 해당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년원 송치와 같은 높은 처분을 받게 되는 보호소년과 부모님들은 어떠한 이유로 높은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어 매우 답답해 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모두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10호처분이라는 높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억울해하시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학생 또한 부모님께서 막대한 금액을 들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10호처분을 받았기에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하셨고, 무엇보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되면 대학진학조차 어렵기 때문에 장래 진로에 대한 부분을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중 10호처분(소년원 2년 송치)은 청소년 비행사건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처분에 해당합니다. 10호 처분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해당 보호소년의 비행전력이 상당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재판부에서 학교나 가정에서 보호소년의 성행개선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당해 사건의 비행이 경미할 지라도 단기간에 다수의 비행에 연루된 청소년들은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님들은 항상 이 점을 염두해두시고 자녀들의 비행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의뢰인 학생이 단기간에 비행에 연루된 사건이 상당히 많았으며, 재판 진행 중에 또 다른 비행에 연루되어 10호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재물손괴죄로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음에도 재판부에서는 과거 비행 전력 및 재판 진행 중에 또 다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년법상 가장 높은 처분을 내리신 겁니다.

- 10호처분 취소를 위한 대응 방향

우혜정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사건을 선임하고 가장 고심한 부분은 의뢰인 학생이 소년원에서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학생과의 의사소통 부분이었습니다.

여러차례 소년원 접견을 통한 의뢰인 학생의 소년원 생활태도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은 물론 이번 사건에서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피해자 쪽에서 의뢰인들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을 받는 것 조차 꺼려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우혜정 변호사가 피해자 부모님과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여 사과를 드림은물론 의뢰인 학생 및 부모님의 사과문을 전달하는 과정을 취해 합의와 의뢰인 학생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이끌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 학생의 반성적 태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현출할 필요가 있어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분을 낮추는 목적 보다 의뢰인학생의 장래진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10호처분에 대한 항고 이후 의뢰인 학생은 매주 3차례 반성일기를 쓰며 그동안 자신의 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고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의뢰인 학생은" 소년원 출소 이후 자신의 장래 계획서 "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의 장래 진로부분은, 항고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뢰인 학생에게 소년원 출소 이후 학교로 돌아갈 것인지, 대학 진학을 할 것인지, 군대를 갈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었기에 우혜정 변호사는 장차 의뢰인 학생이 출소한 이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겠다는 막연한 다짐의 차원을 넘어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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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10호 처분을 면하기 위해 한두장의 반성문과 장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달에 걸쳐서 소년원에 있는 의뢰인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장래계획을 세우면 부모님은 학원가를 리서치하며 진로를 위한 학업 정보를 수집하였고, 우혜정 변호사는 구체적인 장기계획 설정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님과 함께 장래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하여 수정해 나갔습니다.

최초 부모님과 의뢰인 학생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지루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고, 변호사가 대신해서 자신의 장래 계획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혜정 변호사는 이와 같은 요청을 단박에 거절하였고, 학생이 직접 스스로 고민하고 작성하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은 부모님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학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사가 노련한 언변과 글솜씨로 그럴싸한 장래계획서와 반성문을 대신 작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종국적으로 의뢰인 학생의 성행개선을 위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하루에 수십건의 소년사건을 다루는소년 재판부 판사님들은 매서운 눈으로 의뢰인 학생이 진심으로 작성한 것인지 전문가인 누군가가 대신 작성한 것인지 단박에 알아 차리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귀찮고 힘들더라도"누구보다 의뢰인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년사건을 다루는 판사님들께서 위와 같은 점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 10초처분 취소 결정과 함께 의뢰인 학생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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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고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우혜정 변호사의 판단과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 판사님들께서 몇달에 걸쳐 작성한 의뢰인 학생의 장래계획서와 구체적인 실천내용물들을 검토하신 이후, 항고심 재판 당일 "의뢰인 학생의 변화된 태도와 계획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하시면서 10호 처분을 취소해주셨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항고심 소년재판부에 들어서기 직전까지도 포승줄을 손에 감고 있었지만, 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11월에 받은 이번 항고사건의 "10호 처분 취소 결정문"입니다.

10호처분 취소 -> 1,3,5호처분 결정' 결정문

시사점 

소년비행사건의 경우 많은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기만 하면 '변호사의 화려한 변론'으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상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청소년 비행사건을 상담하는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노력보다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이를 변호사와 함께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이지 변호사가 대신해서 멋진 의견서를 내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스스로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반성문을 써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복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부모님의 노고를~ 피해자가 받은 고통과 아픔에 대해 조금이라도 깨닫을 수 있게 됩니다. 긴 시간을 두고 자기 반성의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단순히 소년사건에서 낮은 처분을 받는다는 것 이상으로 "다시는 똑같은 비행과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실천하고자 하는 힘이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10호처분 항고사건 - 보조인 선임신고서 및 경유 확인서



부당한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우혜정 변호사님이 직접 전담하십니다.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처음부터 끝을 경험하게 되는 대구 우혜정 변호사의 감동이 있는 상담과 변론- 직접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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