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년사건변호사의 특수폭행 소년범 불처분 결정 받기까지 노력( 2024년 12월 불처벌결정문) >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대구소년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2025년 1월 기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대구경북지역의 변호사는 우혜정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입니다.

우혜정 변호사의 블로그에 소개된 사건들은 모두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선임하여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특수폭행'으로 송치된 소년범 학생이 2024년 12월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불처벌결정을 받게 된 사연입니다.

※ 이번 사건은 소년사건에 연루되었을때 해당 학생과 부모님이 보이는 태도와 노력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의 범행(이 사건에서는 특수폭행 CCTV 영상이 존재하여 비행사실은 명확했습니다)이 인정되더라도불처벌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소년범 사건의 판단법리"를 보여주는 좋은 예에 해당되어 매우 의미있다고 하겠습니다.



◆ 사건 내용 및 대응 방향 ◆

0. 기존 소년보호처분을 모두 이행한 날 새롭게 특수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함

이번 사건은 의뢰인 학생이 여러가지 비행에 연루되어 과거 소년범 처분을 받았고, 과거에 받은 소년범 처분을 모두 이행한 날 새로운 비행사건(특수폭행)에 연루되어 경찰조사까지 받은 이후 우혜정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 학생이 의뢰인 학생에게 계속하여 협박문자, 전화를 하면서 위협을 하였고, 이에 마지못해 의뢰인 학생이 상대방 학생을 만나게 된 상황에서 상대방 학생이 먼저 의뢰인 학생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마지 못해 의뢰인 학생은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상대방 학생을 서너차례 때린 것으로 쌍방이 폭행과 특수폭행으로 고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현장에 있던 다른 지인이 해당 폭행 장면을 고스란히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폭행의 경위 및 내용은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0. 상대방측에서 소년범 전력이 있음을 알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함

의뢰인 학생은 과거 소년범 전력이 몇차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원만히 사과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학생측은 이미 의뢰인 학생이 여러차례 소년범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빌미로"이번에도 고소를 당하면 000이는 소년원에 가게 될 텐데, 서로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 합의금이라도 주면 모를까"라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 학생의 부모님께서 우혜정 변호사와 면담할때, 상대방 학생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파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은 상대방의 선행적인 위협문자, 전화통화 그리고 대면했을때 먼저 폭행을 삼았음에도 의뢰인 학생이 이에 대응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합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뢰인 학생이 여러 건의 소년범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매우 크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는 것은 소년사건재판과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소년재판에서의 대응 과정

- 재판과정에서 의뢰인 학생의 소년범 전력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 -

소년사건 재판의 특징은 비행소년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교우관계, 비행 전력등을 모두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우선 우혜정 변호사는 의뢰인 학생과 부모님과의 몇차례 면담을 통해 학교생활 및 가정환경, 비행사건 전후 의뢰인 학생의 행보 등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학생의 가정환경은 매우 양호하였고, 부모님 두분 모두 의뢰인 학생에 대해 두터운 관심을 가지고 훈육의지도 매우 강하셨습니다. 학교생활 또한 비행이전에는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모범적인 생활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의뢰인 학생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비행에 이르게 된 전형적인 비행소년의 케이스였습니다.

이에 우혜정 변호사는 재판부에 비행소년의 가정환경, 과거 모범적인 학교생활, 비행이후 성행개선을 위해 부모님께서 상담기관에서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노력한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였고 더불어 상대방 학생과의 관계, 이 사건 비행에서 상대방 학생의 선행적인 위협 및 폭행 영상과 문자 등 기록들도 모두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 학생측에서는 여전히 상대방학생과 원만히 합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잘 피력하였고, 무엇보다 이 사건 발생이후 비행소년이 자신에 대한 '성찰일기와 반성일기'를 꾸준히 작성하도록 하여 그동안 비행에 대해 학생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 소명하였습니다.

0. 첫번째 소년재판 당일 유의사항 및 재판부 지시사항

의뢰인 학생은 2024년 한해 동안 이 사건 전에 소년재판부에서 같은 판사님을 두차례나 만난 적인 있었습니다. 첫 재판은 2024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당일 의뢰인 학생 두발, 복장, 신발, 표정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준비하여 "최대한 학생다운 모습"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소년재판부 판사님께서 '지난 번과 달리 이번에는 제법 학생다운 모습으로 출석하였네요. 그동안 보호소년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첫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 그동안의뢰인 학생이 열심히 써왔던 ' 수십장에 이르는 성찰일기와 반성일기'를 모두 꼼꼼히 읽으셨다고 하시면서 의뢰인 학생이 글을 잘 쓰고 열심히 생활해 온 것 같지만, 보호처분 이수가 모두 끝난 당일에 또 다시 비행에 연루된 것은 학생이 자신의 잘못과 그 동안의 비행에 대해 경각심을 크게 가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쓴 성찰과 반성의 글만으로 의뢰인 학생이 학생으로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새롭게 생활할지 의문이 든다고 하시면서 한 달 후에 다시 재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 다음 재판 전까지 의뢰인 학생에게 숙제를 하나 내 주었습니다.

"너도 하늘말나리야" 라는 장편소설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일 재판이 마치자마자 우혜정 변호사는 판사님께서 지시하신 '너도 하늘말나리야'라는 장편소설을 직접 구매하였고, 의뢰인 학생과 책을 같이 읽어 나갔습니다. 이 책을 의뢰인 학생과 같이 읽어나가면서 의뢰인 학생이 해당 책에서 가장 감동받은 부분, 자신의 상황에 대비시켜 깨달은 점 등에 대해 함께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독후감을 작성하고, 이를 다시 검토하여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 후 마침내 독후감을 마무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0. 두번째 소년재판과 '불처벌결정'

2024년 12월 이번 사건의 두번째 소년재판에 의뢰인 학생, 부모님 그리고 우혜정 변호사가 다시 한 번 출석하였습니다.

재판부 판사님께서는 '하늘말 나리야'라는 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미, 그 속에서 의뢰인 학생이 깨달은 점 등을 상세히 물으셨고, 의뢰인 학생은 그동안 자신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놓인 환경을 탓하기 보다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성장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고 반성하게 된 점, 다시금 좋은 환경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게 된 점 등을 자세히 답변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 또한 의뢰인 학생의 보조인으로서 의뢰인 학생 및 부모님이 예전과 같이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성하고 노력해온 일련의 과정과 판사님께서 내 주신 숙제를 잘 이행하고자 의뢰인 학생과 함께 '너도 하늘말나리야'라는 책을 의뢰인 학생과 함께 구매하여 같이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였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소년재판부 판사님께서는 이 사건 특수폭행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학생의 태도 변화와 반성, 부모님의 개선의지, 무엇보다 이 사건 이후 의뢰인 학생이 보인 생활의 변화, 판사님께서 내 주신 과제를 매우 성실하게 이행한 점을 높이 평가하셨고,

마지막으로 의뢰인 학생에게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할 것'을 당부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불처벌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래는 2024년 12월 의뢰인 학생이 받은 '특수폭행' 불처벌 결정문입니다. 

보조인 선임신고서 및 경유확인서

◆ 시사점 ◆ 

이번 글에서는 특수폭행 소년사건의 내용, 소년재판의 과정 등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특수폭행이라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운좋게 불처벌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적은 것은 아닙니다.

비록 소년재판 사건에서 과거 많은 비행전력이 있고, 해당 사건에서도 범행의 증거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경위 및 사건 발생 이후 보호소년이 보인 반성적 태도와 실질적인 노력, 부모님의 교육의지 등 진정어린 마음이 재판부에 잘 전달되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행사건에 연루된 학생과 부모님은 몇달에 걸쳐 소년재판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단순히 처분수위를 낮게 받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차원을 넘어 과거 비행에 대한 되돌아보고 진심어린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리고 학생과 부모님 모두 확고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실제로 학생도 부모님도 그렇게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로서 학생과 부모님의 관점과 태도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 우혜정 변호사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winsome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