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년보호사건 변호사의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빠르게 무혐의를 받은 노하우 >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대구소년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2025년 1월 기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대구경북지역의 변호사는 우혜정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우혜정 변호사가 2024년 3월 고등학생이 기관에서 활동을 하던 중 여중생에 대해 강제추행 및 음행강요, 성희롱 등을 하였다는 것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고소인이 고등검찰청에 항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 거듭되는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고등학생에 대해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 내용 및 대응 방향 ◆

0. 사건의 시급성을 고려한 빠른 진행

- 2020년 초 고소인(여중생의 부모)은 자신의 딸이 기관에서 활동하던 중 딸이 졸고 있는 사이 고등학생 남학생(의뢰인)이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 등 몸을 더듬었다(2021년 9월 및 11월) . 이외에도 여학생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한 후, 손으로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였다(2022년 8월). 이외에도 수차례 남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 우혜정 변호사는고소를 당한 남학생 및 해당 기관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남학생의 무혐의를 확신하였음은 물론 해당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여 남학생이 당하고 있는 불이익을 빠르게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무죄변론을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0. 무혐의 입증을 위한 빠른 대응과 노력



- 고소인 측에서 몇년 전 있었던 일에 대해 고소를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당시 상황을 구현하는 것과 및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우혜정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일에 의뢰인 학생이 현장에 부재했던 사실 및 당시 함께 있었던 선생님들 및 학생들을 모두 파악한 후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 학생이 당시 고소인 여학생과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것과 고소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하였습니다.

- 이에 해당 사건은 2024년 3월에 선임한 후, 3개월만인 2024년 6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0. 고소인의 이의제기(항고 및 재정신청)를 빠른 대응으로 무력화함



- 의뢰인 학생이 2024년 6월 검찰로부터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자,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이의제기를 받은 즉시 검찰에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해 다시 한 번 빠르게 의견을 제시하였고, 고소인의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 고소인측은 고등검찰청의 이의제기 기각결정에도 승복하지 않고, 이번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다시한번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혜정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한 의뢰인 학생의 피해상황(그동안 활동했던 기관에 접근하지 못하고 모든 활동이 배제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2024년 11월 고등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 학생은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안전하게 기관으로 돌아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활동을 다시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기관 또한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불기소 결정서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수사결과 통지서

위임장 및 경유서

고소인의 이의제기(재정신청) 기각 결정문 

◆ 시사점 ◆



이번 사건과 같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외에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고소를 당한 자체가 의뢰인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노력은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간 수백 건의 소년사건을 담당하고 처리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우혜정 소년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만으로도 청소년 비행이나 소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 실 수 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2013년 법무부 인권국 변호사, 2014년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대책반 변호사로 근무한 이래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담당해왔습니다.



부당한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우혜정 변호사님이 직접 전담하십니다.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처음부터 끝을 경험하게 되는 대구 우혜정 변호사의 감동이 있는 상담과 변론- 직접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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