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년보호사건 변호사: 강제추행 -소년법 불처분결정 성공사례(2024년 8월 :우혜정 변호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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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11-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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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대구소년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입니다(2024년 10월 21일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우혜정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년보호사건은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고등학생에 대해 가정법원에서

"불처벌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가정법원 송치는 2024년 3월에 되었지만, 해당사건은 2022년에 신고되어 우혜정 변호사와 함께 2년이라는 시간동안 수사 및 재판이 진행을 함께 하였던 무겁고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법정에서 해당학생이 불처벌 결정을 받게 되자, 법정을 나와 대성통곡을 하셨던 마음 아픈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 쟁점

해당 사건은 의뢰인 남학생이 쓰레기통 및 자신의 사물함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책상으로 통로를 막고 있던 학생들에 대해 지나가기 위해 비켜달라고 하며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학생은 교실 통로를 지나가면서 통로를 비켜주지 않자 학생들과 부딪힘 정도가 있었고, 해당 학생들은 의뢰인 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감정상의 골이 깊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일부는 학폭아님, 일부는 쌍방학폭으로 처분이 났고, 의뢰인 학생은 상대방 학생들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학생 및 학부모는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우혜정 변호사 또한 의뢰인 학생과 세차례 이상 면담을 진행하면서 무혐의를 확신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강제추행이 문제되다보니, 의뢰인 학생 및 상대방 학생들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의뢰인 학생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두차례 모두 "판독불능"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상대방 학생들 중 일부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불응, 일부는 거짓, 일부는 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 학생들 중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 나온 결과만 불송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혐의있다는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 검찰에서는 다시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 학생이 가정법원 재판을 받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걸렸고, 어느덧 의뢰인 학생은 수험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 불처분 결정문(2024년 8월 결정문)

◆ 사건 대응 방향 ◆

우혜정 변호사 또한 의뢰인 학생 및 부모님과의 몇차례에 걸친 면담결과, 무혐의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학생을 재차 소환하여 검찰조사를 한차례 더 이어갔습니다. 이후 해당 강제추행 고소건에 대해서는 상대방 학생들 중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이 나온 학생의 결과는 불송치를 유지하되, 나머지는 '강제추행'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의뢰인 학생이나 부모님, 우혜정 변호사 모두 속이 타틀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에서의뢰인 학생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신고한 상대방 학생들의 강제추행 주장내용의 번복 내용을 일일히 다투었고

더불어 거짓말 탐지기 질문내용의 문제점 등도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2. 더불어의뢰인 학생과 상대방 학생들간의 마찰이 촉발된 계기 및 일련의 과정, 평소 의뢰인 학생의 성향

, 학교생활 등을 모두 참작할 때 이 건은 상대방 학생들이 교실통로를 막고 비켜주지 않은 것에서 촉발된 사안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없음을 수백페이지에 걸친 변론서와 관련 증거를 통해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3. 다행히 해당 재판부 판사님께서는 이번 사건의 기록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셨고, 소년사건 재판에서 의뢰인 학생의 억울함 부분은 물론 의뢰인 학생에게 교우관계에서 필요한 점 등까지 상세히 언급해주시면서 "불처분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4. 경찰수사에서도 검찰에서도 의뢰인 학생이 매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과 달리 소년재판 판사님께서는 의뢰인 학생에 대한 입장, 평소 소행, 갈등상황을 모두 면밀히 파악하시어 "불처분결정"을 내려주시는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하면서 우혜정 변호사는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 및 현명하신 판결에 다시금 존경을 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5. 부모님께서는 해당 판결을 들은신 직후, 법정을 나와 대기실에서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강제추행' 족쇄에 끌려다녔던 자녀가 이제야 비로소 그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다면서 한탄을 하셨기에 우혜정 변호사 또한 소년사건 변호사이기에 앞서 학부모이기도 했던지라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위 사건 '강제추행' 위임장 및 경유확인서

◆ 시사점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판사님은 해당 사건만을 검토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소년의 평소 생활은 물론 비행전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십니다.

미성년자의 비행은 미성년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어른인 보호자의 책임, 나아가 공동체와 국가의 책임까지도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학생에 대해 '강제추행'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의뢰인 학생의 평소 생활 및 신고학생들과의 관계, 갈등이 촉발된 계기, 의뢰인 학생의 심경, 부모님의 양육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 학생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린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재판부 판사님께서 '00학생은 이 건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하고 말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해 위 부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당부하신 마지막 말씀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이 부분은 소년사건이 왜 성인들의 형사재판과 방향을 달리하는지를 잘 설명하는 대목이기도 하였기에 우혜정 변호사 또한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보호소년들을 대하고 변론할 것인지를 깊게 고민하였습니다.

자녀의 비행으로 인해 소년사건을 대응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마음 속 깊이 새겨둘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 대구소년법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