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폭 피해학생 민사소송 3700만원 성공사례(1심, 2심 승소) >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2014년 경북교육청 본청 학교폭력전담대책반 변호사로 근무한 이래 지난 10년간 대구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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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해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2월에 항소심 판결까지 모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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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내용 및 1,2심 판결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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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정 변호사가 담당했던 아래 학교폭력 사건은 최초 여러명의 피해학생들이 1명의 가해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신고 및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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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건내용은 특정될 가능성이 있어 자세히 언급하기 어려우나 신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가 훨씬 더 컸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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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단계에서부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은 쌍방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으며 피해학생들의 피해사실만 모두 인정되었고 가해학생은 전학이라는 매우 높은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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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사사건은 소년재판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소년재판의 경우 비공개재판으로 피해학생측에서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기껏해야 고소이후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정도였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소년재판에서 해당 가해학생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범소년 나이가 지난지 몇개월이 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사건 발생의 시일이 오래 지난 후라 피해학생들의 진술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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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러한 경과를 거친 이후에도 피해학생들은 자신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다보니,

피해학생들 5명의 부모님들은 우혜정 변호사에게 학교폭력 피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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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가해학생측은 소년재판에서 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주된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우혜정 변호사와 피해학생들은 당시 학폭위 자료, 주변 학생들의 증언, 학교측 조사자료를 민사재판을 통해 모두 확보하여 피해를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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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각 피해학생들 및 부모님들은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위자료였는데 학교폭력 위자료 금액으로는 상당한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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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학생들의 피해를 모두 인정하여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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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각 피해학생들 및 학부모들이 받은 손해배상금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났으나 상대방 가해학생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총합계금은 3700만원에 달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직후 상대방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곧바로 판결금과 이자를 계좌입금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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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모든 학교폭력 피해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 대부분의 학교폭력사안은 피해학생으로 판단이 되어도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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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대부분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이 소송비용(즉 변호사비용)보다도 적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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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학교폭력 피해의 정도나 규모가, 민사소송을 하였을 경우 변호사비용보다는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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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치료비 등 피해학생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까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학폭위를 통해 피해학생으로 인정을 받고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치료비를 지급합니다(위자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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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학교안전공제회는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받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아닌 치료비에 대한 청구가 필요한 경우, 구태여 가해학생측에 직접 청구하거나 소송을 하시기보다는 학교안전공제회를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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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정 변호사는 2013년 법무부 인권국 변호사, 2014년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대책반 변호사로 근무한 이래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담당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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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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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우혜정 변호사님이 직접 전담하십니다.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처음부터 끝을 경험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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