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학폭] 가해학생 퇴학처분 성공사례 > 성공사례

이번 사건은 2022년 대구에서 발생한 제법 큰 학교폭력 사건으로 주요언론에 보도된 사건으로 우혜정 변호사는 피해학생들을 대리하여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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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운동부 내 학교폭력 사건'으로 사안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고질적인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묻혀버릴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 피해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2022년 9월 우혜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초 면담을 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공통점은 모두 피해학생들이었다는 점과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점, 학교측이나 교육당국에서 피해조사나 구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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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정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의뢰받아 검토한 결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배들의 지속적인 가해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부터 폭행, 강요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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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통상의 학교폭력들보다 매우 심각하고, 악의적이며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긴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형사고소"와 "학교폭력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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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정 변호사는 사건 신고 및 조사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당국과 접촉하여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학생들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가해학생들에 대한 출교(퇴학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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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부에서 초기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해당 자료 입수가 매우 어려웠고, 수사기관에서도 관련자료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나, 최종적으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퇴학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수사기관에서도 신고내용에 대한 가해자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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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피해구제 및 가해실체를 명확히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퇴학처분" 및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내용이 워낙 많다보니 현재까지도 수사 중에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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