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학폭] 학교폭력 재심 성공사례 > 성공사례

오늘은 대구학교폭력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우혜정변호사님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재심 승소사례 및 소년법 처분사례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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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010년 3월 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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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용되는 규정 및 처리절차

2.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 및 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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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에서 처리하지 않고 (지역)교육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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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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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2조제1항).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함(제13조제1항).

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마.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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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의 주요 취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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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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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고,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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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 및 소년범 처리 성공 사례(우혜정 변호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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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측에서 이에 불복하고자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전학을 요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우혜정 변호사님께서는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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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소년범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성폭력사안의 경우

대단히 중한 사안으로 자칫 소년원에서 감호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소년범 학생을 대리하여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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