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학폭] 가해학생 조치 무효확인 소송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2-03-17 17:23본문
대구경북지역에서 학교폭력 및 징계사건을 주로 담당하시는 우혜정 변호사님께서 학교의 위법한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대구경북 학교폭력 변호사이신 우혜정 변호사님께서 학교로부터 억울하게 가해학생 처분을 받은 해당 학생을 대리하여 2020년 2월 법원으로부터 학교의 가해학생 조치가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통상 무효판결은 해당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인정되므로, 취소판결보다는 무효라는 승소판결을 받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아래 판결은 해당 학교법인 또한 이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