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폭력변호사] 학교체육활동사고 성공사례(17억원 감액) > 성공사례

학교분쟁 소송 중에 학교 체육활동 중 사고로 인해 학생측에서 해당 학교를 상대로 약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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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변호사인 우혜정 변호사는 이번에는 선생님과 학교측을 대리해서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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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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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활동 중 사고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은 '전신마비'라는 장애를 입게 되었고, 그 이후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약 28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학교를 대리하여 약 17억원을 감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판결금이 10억을 상회하니, 상당히 큰 금액대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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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학교 체육대회의 중 원고가 매트리스 앞구르기를 할 당시에 다른 학생과 같이 구르는 상황에서 서로 간 미처 피하지 못해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측은 피고 학교를 상대로 보호 감독의무를 위반하여 과실책임(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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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정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며, 원고 과실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교사들에 대해 경기의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으나,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선생님들에게 다른 과실이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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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상당부분 제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약 28억원이었으나 법원이 이를 약 11억원으로 인정하여 약 17억원을 감경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