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3,500만원 승소사례 >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23년 전통의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판결받은 상간소송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와 십여년간 외도를 하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이혼을 하게되고

이혼 후 원고는 상간녀인 피고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저희 법무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상간녀인 피고에게 단독으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를 만날 때

이미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

법원의 판단은

피고의 주장사실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혼인기간과 가족 관계,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과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표 김병진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우혜정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구가정법원장, 부장판사 출신 김창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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