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친권자, 양육권(월 양육비 200만원) 및 재산분할 2억9천, 자동차소유권 인정 이혼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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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4-07-26 14:03본문
안녕하세요, 22년 전통의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판결받은 친권자 양육권 및 재산분할 인정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관계를 11년동안 지속한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2억 9천만원 및 자동차를 분할받고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오면서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백만원을 지급받은
이혼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결혼하고
신혼초부터 배우자는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녀들의 육아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무시하는 언행으로
의뢰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보이고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는 언행과 행동을
자주보이며 불안하게 하였고
심지어 의뢰인이 임신한 상황에서도
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라도 발생하면
대화를 단절하고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임신 중인 원고를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하겠다는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배우자가 모임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의뢰인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자 화가 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전화해 욕설뿐 아니라
집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배우자가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으며 다투어
대화단절 시간을 보내고
더이상 참지못한 의뢰인이
이후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현재까지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본 법무법인애 찾아오셔서 심도깊은 이혼상담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이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의뢰인(이하 원고)와 배우자(이하 피고)의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한 점,
별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구체적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고 보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의 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내역 및 그 시기,
혼인 전 재산소지 현황,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 피고의 기여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며 자녀 1인당 매달 양육비 백만원과 재산분할로 2억9천만원과 자동차를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표 김병진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우혜정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구가정법원장, 부장판사 출신 김창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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