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간 소송 승소사례 :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하여 1,500만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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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7-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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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전통의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과 남편은 2014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고 약 9년간 비교적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남편이 욕실에 씻으러 들어간 사이 남편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1통의 전화가 걸려와 그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여 카톡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였던바, 그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도박쟁이인데 이상한 사람이라고 둘러대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젊은 여성(이하 상간녀)이 예사로운 사이가 아님을 직감하고,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남편의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하였던바, 상간녀가 거주하는 인근에 있는 모텔에 계속 출입하였고, 그 이후에는 거의 매일같이 상간녀의 집을 드나들며 장시간 머물다 나오거나 밤새 자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모든 사실을 알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원고의 시누이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녀의 입장을 한 번 들어봐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시누이는 상간녀에게 부정행위 문제를 슬쩍 추궁하자, 뻔뻔스럽게도 친구로 지내며 한 번씩 안부 전화나 하는 그런 사이였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발뺌하였습니다. 그래놓고 상간녀는 뭐가 꺼림칙해서인지 위 통화 다음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여울의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심도 깊은 상담을 하였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의뢰인은 본 법인에서 상간녀에게 가정파탄의 주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상간녀는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남편과 성관계를 동반한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상간녀는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중점으로 가사전문변호사로서 상간녀 손해배상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로 철저한 증거제출과 변론을 통해 법원 판결에서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천오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