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 위자료 청구를 당한 상간녀 청구금액 중, 2,000만원을 방어하게 된 승소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문의전화 053 742 1339, 1778

성공사례 바로가기

성공사례

대구이혼변호사 : 위자료 청구를 당한 상간녀 청구금액 중, 2,000만원을 방어하게 된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5-20 13:42

본문

안녕하세요, 22년 전통의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판결받은 상간녀 관련 사건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433237e87dcc49712e804f1a178c680_1716180274_2683.png

9433237e87dcc49712e804f1a178c680_1716180282_1018.png

9433237e87dcc49712e804f1a178c680_1716180293_9151.png
9433237e87dcc49712e804f1a178c680_1716180294_4932.png
 

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상대방 3000만원 청구에 2000만원 방어)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남자B와 잦은 모임을 통해 친해져, 가까이 지내왔던 의뢰인은 남자B가 운영 중이던 음식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더욱 친밀하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B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 결국, 잘못된 선택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뒤늦게 반성하며 관계를 정리하였음에도 둘 사이가 정리되기 이전, 둘의 사이를 알고 있었던 남자B의 배우자는 이미 관계정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의뢰인과 남자B과 몇 차례 숙박시설에 투숙하였다는 증거자료와 오랜기간 부정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게 되어 의뢰인을 상대로 30,000,000원의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긴 하나,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았고 의뢰인과 남자B의 부정행위로 인해 남자B의 배우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액수가 너무나 지나치다고 판단되어 결국, 본 법무법인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관하여 증거자료를 통해 반박하였고 아울러, 비록 의뢰인이 부정행위 당사자이긴 하나, 둘 사이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남자B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자B의 배우자청구한 30,000,000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너무나 지나친 액수임을 여러 사례를 통해 소명하여 이에 종합적으로 청구액 중, 20,000,000원을 감축하여 10,000,000원만 인정받게 되어 결국, 의뢰인으로써는 20,000,000원이라는 금전 손실을 줄이게 되었고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소송비용 중 2/3는 이건 소를 제기한 남자B의 배우자가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으로써는 금전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9433237e87dcc49712e804f1a178c680_1716180320_2749.png
9433237e87dcc49712e804f1a178c680_1716183795_4903.jpg
9433237e87dcc49712e804f1a178c680_1716183796_0928.jpg
9433237e87dcc49712e804f1a178c680_1716183796_733.jpg
9433237e87dcc49712e804f1a178c680_1716183797_3259.png
9433237e87dcc49712e804f1a178c680_1716180334_6496.png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 법무법인 법여울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법무법인 법여울(대구) | 사업자등록번호 : 502-85-24903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390, 3층 (범어타워) | TEL : 053 742 1339, 1778
COPYRIGHT 법무법인 법여울(대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