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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법여울 이혼 성공사례: 별거 중인 부부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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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2-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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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은 부부 사이로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배우자는 두 자녀를 데리고 제주도로 내려가 생활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다른 곳에서 생계 활동을 이어가며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의뢰인이 심각한 알코올 의존 상태로 매일 음주를 할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묻고 혼인 관계의 해소를 원한다며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해왔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이혼 등 조정신청을 받게 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아와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본 법인의 이혼전분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부부간 금전적인 문제와 성격의 차이로 부부 싸움을 할 때 폭행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는 폭해한 사실이 절대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배우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제주도에서 생활한 시간이 길어 자녀들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고, 코로나 유행 시기가 겹쳐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에도 항상 생활비 오백만 원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꼬박꼬박 보내주는 등 노력해온 사실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부 싸움 중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과 알코올 의존 증상이 있긴 했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생활하는 데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 점 역시 존재하였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자녀들과 제주도로 내려가 긴 시간 의뢰인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 의뢰인을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온 점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것도 쟁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에는 원활히 합의하는 쪽으로 조정을 이끌면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게 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배우자 각자의 명의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귀속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대부분의 재산 증식에 기여해 온 만큼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일부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 측에서 제시한 조정조항 중 양육권 부분에서는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부부 양측의 의사를 반영하여 배우자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의 재산 증식 기여도와 관련한 재산분할 사항에서는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9,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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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표 김병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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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구가정법원장, 부장판사 출신 김창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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