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법여울 이혼 성공사례: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해소 및 재산분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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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4-02-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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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전통의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인해 고통받다가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례

사실혼 관계인 부부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거나 일방적인 파기를 하였다면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또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상대방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부부의 공동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 역시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례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의뢰인이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시절에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자연스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초반에는 자상하고 친절했던 배우자였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중에 사업의 실패를 겪게 되면서 점차 술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음주에서 비롯된 난동, 폭언, 욕설, 기물파손 등으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과 갖고 있던 공동의 부동산 재산을 처분하기로 하고 서로 일정 금액을 나눠가지기로 하였던 약속을 무시한 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일삼기까지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을 물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자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사실혼 관계에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의뢰인이었지만 본 법무법인 법여울의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본 법인의 법률 조언을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해소 및 위자료, 배우자 명의에 대한 재산을 분할 받고자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10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그 기간 동안 배우자는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일 없이 상습적인 음주로 의뢰인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게만 만들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사실혼 관계 중에 매도하였던 부동산매도금액 중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 편, 가장 먼저 배우자의 부동산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배우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부동산과 은행 계좌를 사실조회하며 배우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의뢰인의 주장에 반발하여 전개한 허위 주장 역시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파악하고 일목요연하게 반박하는 등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담문의 053-742-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