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법여울 이혼 성공사례: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에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 분할을 받아낸 사례 >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22년 전통의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의 재산분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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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배우자의 이혼 소송 청구에 반소를 제기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긴 시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기간 중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업을 하다가 가정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기도 하고, 제3자와의 부정행위 등 잘못을 저지른 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만약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기도 하고, 돌아가신 의뢰인의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주기도 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을 악의를 갖고 고의로 유기하거나, 가정에서 의뢰인에게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았는데요. 결국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10년이 넘도록 별거 상태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해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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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각서를 쓰거나, 망인이 된 부친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부관계는 다시 회복되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반소를 결정하였고, 혼인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을 받고자 본 법인을 통해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과 배우자는 10년이 넘게 별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별거의 계기는 일차적으로는 의뢰인이 가계에 입힌 경제적 손실과 제3자와의 부정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 그리고 배우자가 의뢰인을 부당하게 박대한 사실 역시 존재했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것이 중요한 쟁점 사항이었는데요. 또한, 혼인 관계 동안 축적한 대부분의 재산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는 것도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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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먼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악의적인 유기를 당하고 가정 내에서 부당한 대우에 시달렸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수집해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 중 의뢰인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였던 사실과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의뢰인도 기여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소명하면서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명분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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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본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재산분할 금액 산정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사실조회하는 등 상세한 조사를 전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음을 밝혀내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비록 의뢰인이 혼인 파탄을 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판결을 이끌어내고 88,5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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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표 김병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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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우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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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구가정법원장, 부장판사 출신 김창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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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서울사무소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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