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법여울 이혼 성공사례: 중혼적 사실혼 관계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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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4-01-31 13:20본문
안녕하세요, 22년 전통의 대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중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부부 관계를 의미하죠. 법률혼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으나 사실혼 관계에서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남편이 전혼 배우자와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만나 동거하는 상황에서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직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혼 배우자와의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가 남편 및 다른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전혼 배우자와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혼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해냈습니다. 그 결과, 사실혼 배우자가 맨 처음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계 1억 700만 원 중 재산 분할로 3,0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남편이 7,700만 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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