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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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혼인 후 슬하에 자녀 3명을 출산하였고 가정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습니다. B는 2005년부터 A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여 이후 이사직을 맡아 재직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A는 B가 대학 동문인 C와 불륜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였으나 B는 그 이후에도 C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거액의 생활비를 주는 등 부당한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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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A는 본 법무법인 법여울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혼인 해소 및 위자료 청구 소를 의뢰하였고 B는 본인과 자신의 부모가 A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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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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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가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만으로 B와 C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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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가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는 데 B의 유책행위가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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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가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오던 기간에 육아와 가사노동을 기여도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재산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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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가 보유 중이던 입증자료만으로 A가 B와 B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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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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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비록 보유 중이던 자료만으론 B가 불륜으로 가정에 소홀하였다는 것, A가 B와 B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긴 어려웠으나,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추가 입증자료를 종합해냈고 배우자의 불륜 사실과 혼인 파탄의 원인을 밝혀 아래와 같은 판결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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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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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A가 제기한 혼인 해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A가 요청한 위자료의 90%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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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가 전업주부로 육아와 가사 일에 전념하였고 B가 가정에 소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A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액 전부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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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의 나이와 양육여건 등 본 법무법인에서 주장한 사안을 인정하여 A를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