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이혼 변호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 >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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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1984년에 혼인을 하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이후 약 5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전업주부로 지냈으며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 직장생활을 겸하며 가계에 일조해왔습니다. 문제는 배우자 B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였는데요. 오랜 기간 폭언 및 폭행을 당했음에도 치매에 걸린 B의 어머니를 봉양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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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는 B의 아버지로부터 받는 폭행을 견딜 수 없어 A는 혼인 해소를 결심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무법인 법여울에 내담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 소송 제기를 의뢰했는데요. B는 A와의 관계 종료를 원치 않았기에 재판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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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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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 일방에서만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보유한 증거자료만으로 A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입증해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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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가 보유 중이던 자료만으로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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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인 이후 부부의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A가 집안에서 수행한 노동 및 가정 경제에 기여한 바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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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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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가지고 있던 증거 항목들이 B와 그의 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명료하게 입증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여울의 대구가사사건변호사는 다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통해 A가 받은 부적합한 처우를 밝혀냈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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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는 A와 혼인 해소를 원치 않았음에도 A가 받은 부당한 대우는 결혼 생활의 파탄에 대해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인정받아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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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와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처우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있었고, 그 책임을 위자료로 청구 금액 90%로 묻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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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가 집안일과 가계에 일조한 점 등을 기여도에 책정하였고, 그에 따라 부부재산 분할에 대해 청구한 80%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