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조정 성공사례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

가. 원고와 피고(여성)는 2001년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혼인기간 19년).

​

나. 피고는 혼인한 지 10년이 지나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시모가 사는 건물에 들어가 시모를 모시며 살게 되었음.

​

다. 피고는 평소에도 원고에게 폭언, 폭행, 협박 등 가정폭력을 당하였고 시모의 간섭과 폭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린 막내아들의 복리를 위하여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갖고 있었음.

​

다. 원고는 2018년경 모친이 사망하자 곧바로 피고와 별거생활에 들어갔고 2년이 지나 이혼소송을 제기함.

​

2. 쟁점

​

가.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에 대해 늘상 불만을 표하고, 시모를 부양하게 된 것에 대해 불평이 많아 혼인생활에 애정과 신뢰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

​

나. 피고는 평소 원고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가운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이혼을 망설였으나, 원고가 도박을 좋아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허위발언을 함.

3. 조정 성립

​

가. 혼인생활 지속여부에 대한 갈등을 겪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혼 소송이 계속되던 중 원고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됨.

​

나. 피고는 재산분할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던 중 업무시간 중에도 주식의 매입, 매도를 반복하며 큰 투자손실을 입었던 정황을 파악하였고, 경마장 등 사행성 게임도 자주한 것을 발견함.

​

다. 이에 조정과정에서 전세자금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 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고, 막내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인정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