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이혼변호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성공사례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가. 원고(여성. 전업주부)와 피고(남성)은 2017. 3.경 혼인하여 그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음.

나. 부부는 혼인기간 중 성격 차이, 육아분담, 시부모의 간섭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부부싸움을 자주 함.

다. 그러다 명절 무렵 부부싸움을 크게 벌인 후 별거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첫째 아이는 피고(남성) 쪽, 둘째 여자아이는 원고(여성)이 돌보던 가운데 원고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함.

2. 쟁점

가. 원고는 자녀와 모성의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나. 이에 대해 피고는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는 원고이고, 혼인기간이 짧아서 재산분할의 필요성이 없으며, 별거 당시의 양육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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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요지

가. 부부 모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음.

나.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과정과 기간, 혼인파탄 이후의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15%, 피고 85%로 결정함.

다. 현재의 분리양육 상황의 단점은 면접교섭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각자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소 제기 당시의 분리양육 상태를 유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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