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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법여울 이혼 성공사례: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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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4-02-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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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전통의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의 이혼 등 조정신청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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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부정행위를 일삼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았던 배우자와의 이혼 및 조정신청 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한 뒤 혼인하게 된 사이였는데요. 신혼 초에 크고 작은 다툼들은 있었지만,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원만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셋째를 임신하였을 무렵,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배우자는 다수와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가졌고 그뿐 아니라 잦은 음주와 외박을 하는 등 가정에 불성실한 태도로 의뢰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혼을 몇 차례 고민하였으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넷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배우자에게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반성이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의뢰인에게 필요한 생활비까지 주지 않으며 '네가 살림을 못해서 그렇다'라는 등 의뢰인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물어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이혼 등 조정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로 상처받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노련한 법률 조언을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하게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이혼 및 배우자의 명의에 대한 재산을 청구하는 재산분할 등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소유권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이전등록하는 것,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을 의뢰인이 모두 양육하면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원하였는데요. 해당 사례는 혼인 관계를 지속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배우자가 자녀들 양육에 도움을 준 사실도 없이 잦은 부정행위를 일삼았을뿐더러 의뢰인을 비하하고 무시하면서 의뢰인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져다주어 결국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확실하게 배우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먼저 의뢰인이 긴 혼인 생활 동안 부부관계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저버린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이 원하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그에 따른 양육비 청구금액,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자동차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승소 사례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배우자에게서 함께 받아낼 수 있는 재산분할 내용을 검토하여 청구하였고 의뢰인이 맨 처음 요청했던 조정사항은 물론, 추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의뢰인에게 양도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담문의 053-742-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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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표 김병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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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우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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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구가정법원장, 부장판사 출신 김창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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