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법여울 이혼 성공사례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건, 계부의 학대와 상대방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고소 >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22년 전통의 대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계부의 아동학대 혐의로 인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건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양육자가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또 아이가 비양육자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이 존재합니다.

​

남편이 아내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한 이번 사례에서도 남편은 정해진 일정대로 자녀를 충실히 면접교섭하고 아내 역시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자녀에게 다른 남자를 대면시키는 과정에서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의 존재로 인해 자녀는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후 아내가 원래 거주지였던 대구를 떠나 부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자녀 역시 계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빠와 면접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계부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함구증 증세를 보이거나 잘 놀다가도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요. 면접교섭을 끝내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새아빠가 때려서 가기 싫다'며 더욱 소리를 내어 우는 등 몹시 불안해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였고, 소송 중에 아내와 계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관련 수사 역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 남편과 아내 사이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져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표 김병진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

​

​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우혜정 변호사

​

​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구가정법원장, 부장판사 출신 김창섭 변호사

​

​

법무법인 법여울 서울사무소 변호사 소개

​

법무법인 법여울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3층

(2호선 범어역 11번 출구에서 66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