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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법여울 이혼 성공사례: 내연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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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01-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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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전통의 대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의 내연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사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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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번 사례는 남편의 내연녀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입니다.

5년 전, 남편과 내연녀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과 내연녀를 한 번 용서해 주었는데요. 시간이 지난 뒤 남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 수감되면서 아내가 남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가져온 물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사물함 내의 USB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USB 안에는 남편이 아내 몰래 5년 전의 내연녀와 부정행위를 계속해온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저장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내가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내연녀는 혼인 파탄 이후의 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책임을 극구 부인하였는데요. 법원은 제출한 증거와 관련 정황을 살핀 후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내연녀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의 책임이 있음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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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표 김병진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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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우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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