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이혼변호사] 사실혼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

가. 의뢰인 A는 2005년경 배우자 B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여 함께 살며 혼인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적 신고는 없던 상태, 즉 사실혼 관계로 부부생활을 했던 것이죠.

​

나. A는 해당 기간에 직장을 다니며 집안을 책임져왔고 B는 초기에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자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다. B는 어린 자녀를 두고 오랜 기간 가출을 한 적도 있었고 이때 B는 A가 모르는 채무에 대해 회생신청을 한 이력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변제를 A의 급여로 이행했으며, B는 집안의 모든 자금관리를 맡았습니다. A는 B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했죠.

​

라. B는 2021년 A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직장에 오래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직업을 바꾸는 탓에 가계가 불안정하다. 2. 그에 따라 생활비를 받지 못했고, 빚이 생겼다. 3. 바람을 피우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4. 잦은 가출로 별거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애정이 상실하였다.

​

마. 이에 A는 B의 소송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

2. 쟁점 사항

​

가. A가 보유 중이던 증거만으로 A가 가정에 소홀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으며, 외도 역시 사실무근임을 밝혀낼 수 있는지. 그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나. A가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만으로 B의 채무를 A가 변제했을 뿐 아니라, 가정경제에도 기여한 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3.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의 가정소홀이나 외도행위가 없었음,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았고 집안에 대한 경제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년간 축적하여 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모든 입증자료를 종합해내었고, 의뢰인이 받은 부당한 대우를 밝혀냈습니다.

​

4. 법원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