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이혼 변호사] 배우자의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 성공사례 >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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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 A는 2000년 배우자 B와 혼인 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고, B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다가 2015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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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에 따라 다툼이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 다툼을 하고 B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를 시작했는데요. 그 기간인 2016년부터 B는 내연남 C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C와 주거지에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 사건으로 크게 다투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와 B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했고, 2년간 별거를 지속하다 2019년경 동거를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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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A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는 A에게 폭언 및 폭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원인으로 B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A는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해 법무법인 법여울의 대구가사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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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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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가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만으로도 B가 주장하는 A의 폭행과 폭언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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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가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만으로 B와 내연남의 불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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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와 내연남의 불륜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내연남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였으며,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 또한,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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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가사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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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보유 중이던 증거자료가 배우자와 내연남의 불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거나, 혼인 파탄 원인이 그들의 불륜 사실에 있다는 점을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로 증거자료를 수집 및 종합해내었고, 배우자와 내연남의 불륜 사실 및 혼인 파탄 원인을 입증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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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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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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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A가 B에게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별거의 책임이 A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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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는 B의 이혼청구 이후에도 혼인의 해소를 원치 않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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