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소재불명 외국인이혼 성공사례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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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직장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중국동포인 피고를 만났는데, 평소 지인의 평판이 좋았고, 피고도 한국에서 정착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여 신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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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여성)는 2001년경 중국동포인 피고와 혼인하기로 하여 양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먼저 중국으로 건너가 혼인신고를 마쳤고, 얼마 후 원고 먼저 한국으로 돌아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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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그 후로 피고가 연락을 단절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고,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함. 원고는 2019경 새로운 사람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려하였으나 이미 피고에 의해 혼인신고가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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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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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부간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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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과 이혼하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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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가 응소하지 않는 경우의 판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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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선고까지의 이혼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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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었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이혼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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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가 국내 주소 또는 거소가 없거나, 주소불명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결혼공증서 등의 자료를 통해 중국동포인 피고의 영문성명을 확인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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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의 소재불명 사실에 대하여 부부의 혼인 경위를 알고 있는 제3자의 ‘소재불명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원고 주장의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제3자의 구체적인 진술서도 제출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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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가 응소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