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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법여울 이혼 성공사례: 부친 회사의 대표를 맡았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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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1-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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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 회사 창업주의 자녀로, 의뢰인과 혼인한 배우자는 사위로서 장인어른의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대표의 자리까지 올랐으나, 혼인관계를 유지해왔던 짧지 않은 시간동안 의뢰인과 자녀들을 내팽개쳐둔 채 내연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했고 끝내는 별거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무책임한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몹시 분노하고 실망한 상태로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진심으로 공감하며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고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현가능한 법률 조언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숙고 끝에 본 법무법인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위자료 및 양육비의 청구, 배우자 명의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주장은 배우자와 내연녀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부부 간의 갈등이 발생, 심화된 것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것으로 배우자가 갈등 해결 및 혼인 관계의 지속에도 진지한 노력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의뢰인이 성관계를 회피한 사실과 의뢰인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받아야 할 재산할 금액, 부부 양쪽 다 양육의사가 존재하는 미성년자 자녀들의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산정 역시 해당 사례의 주요 쟁점에 포함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먼저 의뢰인이 주장하는 배우자의 내연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였는데요. 배우자 명의의 계좌 등을 사실 조회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내연녀가 함께 있을 때 발생한 거래 내역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횡령 사실까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의뢰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내세운 주장들 역시 허위임을 입증해내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내연녀와 배우자가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도록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정을 성립시킨 한편, 배우자에게는 부부가 이혼할 것과 위자료 25,000,000원 및 재산분할 34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 자녀들의 양육권 역시 의뢰인으로 지정받아 1인당 월 400,000원의 양육비를 배우자로부터 지급받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본 법인에서 항소기각을 이끌어내어 사건을 종결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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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표 김병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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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구가정법원장, 부장판사 출신 김창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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