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법여울 이혼 성공사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례, 협의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간 남편이 자녀를 학대했다면?

대구 법무법인 법여울 이혼 성공사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례, 협의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간 남편이 자녀를 학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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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4-01-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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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전통의 대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의 친권자 변경 및 양육자 변경 사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건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하기로 협의하였었는데요. 하지만 협의이혼 후, 남편이 자녀를 신체적으로 계속 학대하면서 자녀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신체적 학대로 몹시 힘들어하면서도 학대 사실을 엄마에게 숨겨왔었는데요. 하지만 지속되는 폭력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면접교섭 과정에서 엄마에게 그동안 아빠로부터 당해온 폭력 등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자녀의 강력한 뜻을 피력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비록 남편이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되었고, 또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등 경제적으로 아내보다 월등히 유리한 양육환경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