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4번째 적발/ 실형선고 방어 성공사례 >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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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2007년경부터 주취 상태로 운행을 하여 3회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2020, 12월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차량을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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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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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07년, 2012년, 2018년 세 차례나 같은 내용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죄를 범하여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안으로 실형(구속)을 받을 것인지가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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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전략 및 음주운전 재범 대처를 위한 법무법인 법여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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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다년간의 노하우로 해당 사건의 구체적 발생 경위, 증거자료 수집을 하였고, 정황을 파악한 뒤 음주운전 재범 대처를 위해 A가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당시 A가 운행을 한 경로의 특성,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치 않는 점, 동일 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시행하도록 하면서 정상 참작 사유를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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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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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 법여울(대구) 소속 변호인단은 수임 단계에서부터 판결선고일까지 다년간의 노하우와 법적 지식을 동원하여 정상 참작 사유를 밝혔습니다. 덧붙여 더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전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법여울이 음주운전 재범 대처로 제출한 사유를 정상 참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에 관하여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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