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 교사 아동학대신고 대응과 무혐의 처분(2024년 10월 우혜정변호사 변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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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487회 작성일 24-11-22 15:27본문
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아동학대 사건은2024년 6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께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고소를 당하신 직후 대구교사노조를 통해 우혜정 변호사와 면담을 한 이후
우혜정 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수사에 대응하여2024년 10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 및 쟁점
학교에서 수업 중에 아동학대피해를 입었다는 학생은 초등 저학년생이자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자기 진술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이었습니다.
해당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등교 및 수업은 물론 일상적인 학교생활에 무리가 있어 학기초부터
학부모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가지는 것은 물론 해당 학생이 학교수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였음은 물론 학생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상시 부모님께도 많은 협조와 당부를 요청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소 학생들과 함께 한 교육활동 및 특이사항들을 개인블로그에 비공개글쓰기를
통해 일지처럼 작성해왔기때문에 선생님의 위와 같은 노력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해당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수업 방해는 물론 학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자주 일으켜서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때마다
즉각 해당 아동을 진정시키는 한편, 학부모에게 연락을 해 알리는 등 후속조치를 두텁게 하였고
특이사항은 모두 블로그에 일지처럼 작성해두셨습니다.
해당 학부는 학교에 방문하여 선생님에게 폭언을 하며 난동에 가까운 수준으로 항의를 하였고,
선생님께서는 당시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하여 상급자에게 알리는 한편, 학부의 폭언 등의 발언을
녹음을 하는 기지를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부은 적반하장격으로 선생님께서 해당 학생에 대해 전혀 한 적이 없는 윽박,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하였고 선생님에 대해 협박을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 선생님께서 보유하고 있으신 녹취내용 및 해당 학생과 관련된 블로그 일지, 학부의 욕설 등에 대한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선생님께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수사기관이 이 사건 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선생님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에 해당함을 밝히는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에 앞서 해당 증거를 먼저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선생님에 대한 조사 전 해당 증거들을 미리 검토한 이후라, 조사시간은 약 1시간 남짓할 정도로 원할하게 진행되었고, 선생님께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는 선생님께 거짓말탐지기를 할 의사를 물었으나, 아동학대 혐의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유리한 증거들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혜정 변호사는 선생님께 거짓말탐지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드렸고, 선생님께서는 거짓말탐지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위와 같은 선행적인 발빠른 대응으로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선생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 아동학대 무혐의처분 결정문
변호인 선임계 & 경유확인서
◆ 시사점 ◆
선생님들께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정도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와중에 교육청 조사도 받으시게 되며, 지자체 조사도 받으시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시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으시더라도 그 기간 동안 많은 선생님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휴직, 질병휴가 등을 사용하시면서 교육현장을 떠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하루라도 빨리 무혐의처분을 받기를 학수고대하십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평소 선생님께서 교육활동을 하시면서 특수아동이나 특이상황에 대해서는 '일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구비해두신 점'과 '우혜정 변호사의 발빠른 증거수집 및 제출'을 통해 신속하게 "아동학대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대구소년법전문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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